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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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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9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창원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구합3140 판결
  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05.30 선고 2007구단7638 판결
  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특수관계자간 양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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